금투세 뜻 - 이재명세 불리는 이유와 국내 증시 영향

최근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중 하나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안한 '5년간 5억원 소득 면세'라는 완화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금투세라는 법안은 많은 완화안 제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극혐하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금투세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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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금손실 리스크가 있는 금융 상품에서 얻는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념입니다.

금투세 도입의 목적은 세수 확대와 함께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이 법안이 가져올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에서는 금융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 몇몇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대만의 경우 금투세를 도입했다 폐지했던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증시 폭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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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투세의 문제점

1) 고소득층과 사모펀드에 유리

금투세는 오히려 부유층이나 사모펀드에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현재 금융소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누진세율로 **최대 49.5%**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27.5%**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투자자들은 금투세로 인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기본공제액이 해외투자 250만 원, 국내 투자 5,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이 공제액이 올라간다 해도, 여전히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가 이어집니다. 왜냐구요? 원래는 금투세 이전에는 아예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였거든요! ^^

2)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 악화

큰 손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의 중요한 수급 주체입니다.

 

국내 주식과 ETF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였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이 국내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들은 해외 주식으로 투자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수급의 한계가 있는 시장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이 악화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더 큰 변동성과 함께 침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민주 진성준 의원은 상위 1% 투자자가 50% 이상의 개인투자자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들을 위한 과세라고 하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자산가라면 나만 이중과세한다는데 국내 증시 안뜨고 배기겠습니까? 투심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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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세 논란과 투자자 반발

이재명 대표는 9월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유예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와 여론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달래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해외 주식 투자 허용과 같은 자잘한 완화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결국 국내 증시가 살아야 하고, 국내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주 환원정책이 선순환을 이뤄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수 몇천만명 살지도 않는데다가 지하자원조차 없는 기업 경제를 통한 무역 말고는 답이 없는 국가입니다. 미국, 중국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는 싱가폴 등의 금융허브와 외자 유치를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금투세는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을 더 침체시킬 악법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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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으며

금투세 도입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증권거래세 감세가 시행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금투세는 내지 않으므로 결국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기업 문화, 물적분할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업 정책, 낮은 배당 성향 등으로 한국 증시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블로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남기신 분들이 많습니다.저도 남기고 왔구요.

이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