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와 2단계 시행 관련 분석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제도 및 2단계 시행 관련 분석 관련 내용이 시장의 화두입니다.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을 9월 1일까지 미뤄놓은 상태인데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부의 스탠스는 결국 PF 시장을 위시한 부동산 부양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비혼의 원인이 아직도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걸까요?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방식

스트레스 DSR 개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은행권에서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당국이 2023년 12월 27일 발표하고,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만, 6/25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이라는 글로 2개월 지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 상승 등의 스트레스 요인을 반영한 추가적인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실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 산정 시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스트레스 DSR 2단계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 중이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과,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방식

1. 1단계 (2024년 2월)
   •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 2단계 (기존: 2024년 7월, 변경: 2024년 9월)
   •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3. 3단계 (기존: 2025년 초, 변경: 2025년 7월)
   • 적용대상: 은행권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 대출
   •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주요 내용

• 스트레스 금리: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어 0.75%가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합니다.
• 대출한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장기 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금리 하락 시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과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융권의 가계 대출 관리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 이 제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